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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판례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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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다.


주주는 주주명부상의 기재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계약 전에 신주발행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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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란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매매예약)'’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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