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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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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연계해 인하했던증권거래세를 0.


05%포인트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은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원상 복구' 기획재정부는 오늘(31.


[앵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법인세와증권거래세를 더 걷어 약화 된 세입 기반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연간 8조 2천억 원의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습니다.


25%로 올라갔고, 지난 정부에서 24%가 됐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정부는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면 내야 하는증권거래세율도 현행 0.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하면서증권거래세는.


사진은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강화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시행된 감세 조치를.


2%로 인상되며, 코넥스 시장은 0.


적용 시기는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이번 조정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과세 형평성 확보가 핵심 배경이다.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또한 강화한다.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법인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려 2022년 수준인 10~25%로 인상한다.


금융투자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된증권거래세율도 현 0.


15%에서 2023년 수준인 0.


20%(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로 올린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 역시 상장.


세수가 너무 부족해 더 걷을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대통령실과 당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2%까지 한 번에 올리는 안도 유력 검토 중입니다.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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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라 앞으로 2년간 8조 2천억 원 이상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년도 증가분의 80%는증권거래세가 차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세제개편에 따라 향후 5년 간 2025년보다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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