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으로 하지 않은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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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3-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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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 총리측은 헌재 변론에서 그가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중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또한 과반수 이상으로 일방적 유권해석을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는지 개혁신당은 승복하겠다”며 “국민 저항권 내전,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운운하면서 불복 선동을 하고 국민 분열과 충돌을 야기하는 정치 세력과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첫 공판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데, 첫번째 증인으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및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결정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면서 두.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권한대행은)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겼는데, 이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지.

헌재의 결정으로 한 총리가 다시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아 최 부총리를 탄핵하는 건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당 지도부는 강경한 태도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 뒤 오후부터 다시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초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헌재가 이날 오전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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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 한덕수 탄핵 기각 국무회의 실체는 尹심판 쟁점으로 내란죄 철회 문제도 안 다뤄 헌법재판소가 24일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재판관 8인 의견이 ‘5대 2대 1’로 엇갈리면서 최근 주요 사건에서 전원일치 결론을 내려온 경향이 바뀌는 듯한 모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