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나흘이 지났지만 법원의구

페이지 정보

수정 삭제

글쓰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나흘이 지났지만 법원의구속취소 결정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구속기간을 '시간'과 '날수' 중에 앞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거냐는 문의가 이어지자, 대검찰청은 종전대로 '날수'로 계산.

윤석열 대통령의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해 보이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며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로 취급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대법관의 이례적 발언에, 검찰이 13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즉시항고 제기 여부를 두고 논의하기로 하는 등 고심에 빠진 가운데,구속기간산정 방식을 둘러싼 혼란과 정치권의 공방이 점차 격화되고 있습니다.

■구속취소 뒤 ‘즉시항고’ 권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구속취소 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아직 즉시항고기간이 남아있다면서, 검찰이 지금이라도 즉시항고를 해서구속기간계산법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대검은 오늘(13일) 지휘부 회의를 열고 법사위에서 제기된.

황금폰'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고 황금폰을 제출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명씨 측은 '구속기간계산이 잘못됐다'는 취지의구속취소 청구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김영선 전 의원도 지난 9일 법원에구속취소 청구서를 보낸 것으로.

대해 위법한 수사를 벌였다며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박은정 / 조국.

그냥 수고하십시오라는 짧은 답변만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국회에서구속기간계산과 관련해서 혼란이 지속될 수 없는 만큼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수정 삭제

글쓰기

월 목 오전 10:00 - 오후 07:00

화 금 오전 10:00 - 오후 08:30 (야간)

토 요 일 오전 10:00 - 오후 03:00

점심시간 오후 01:00 - 오후 02:00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합니다.

*수요일,일요일,공휴일은 휴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