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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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는지방분권으로 국가균형발전에 힘을 싣겠다”고 밝히면서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줄곧 주장해 온 대한민국시장군수.

재정권을 명문화하고, 권력의 수직·수평적 분산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

대한민국이 중앙집권국가에서지방분권국가로 전환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새 대통령이 열어주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발표해 항만 도시들의 반발을 샀다"며 "서울 일극 체제를 극복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책 방향을 '지방분권'으로 조정해, 인천의 각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인천경실련은지방분권개헌을 위한 '대통령 직속.

및 도지사들이 모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정한지방자치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오늘의.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이 발표한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공약에 차이가 큰 만큼 협의회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여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로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체계를 중앙과지방이 협력해 운영할 수 있도록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새 정부 정책에지방의 목소리와 다양성이.

뉴시스 기사 <'지역화폐' 다시.

국가자치분권회의을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도 운영될 예정이다.

변 전 장관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맞춰 역사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제주만의 모델이 필요하다"며 "특별자치도를 가장 먼저 경험한 제주가 이번 기회를.

지방자치·분권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행정안전부는 정량적인 지표 변화를 토대로 민선 자치의 주요 성과로 4가지를 꼽았다.

우선지방선거와지방의회, 주민투표·소환 등 주민참여가 확대됐고, 정보공개청구 활성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마련했다고 평가.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은 10일 오후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내란 세력 엄벌과 헌법개정, 정치개혁,지방분권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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