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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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낸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주심을 마은혁 재판관이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권한쟁의심판사건이 마은혁 재판관 주심으로 배당돼 심리에 들어갔다.

앞서 같은 사안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자권한쟁의심판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내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당시 일반 의결 정족수인 150명을 적용,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국민의힘의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했다.

모두 10일 오후 나온 헌재 결정이다.

박성재 내란 가담 등은 '증거 부족'… 8인 전원일치 기각 국회는 박.

재판소가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절차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헌재는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로 결론을 내며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한덕구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일,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결론을 냈다.

각하는심판청구가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국회의장은 11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헌재에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권한쟁의심판청구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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